올 상반기 한 차례 ‘심사보류’됐던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차치도의회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는 20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 결과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송창권 위원장은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등 법리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며 심사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곶자왈 정의를 재설정하고 기존 곶자왈 보호지역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보전지역 내 사유지 매수 청구권 부여, 보전관리특별회계 설치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6월 제418회 제1차 정례회 환도위 제2차 회의에서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당시 환도위는 ▲개정 취지에 비해 지역별 보호조치 등 보전·관리를 위한 중요내용 반영 부족 ▲곶자왈 보호지역 등 지정 기준의 명확성·구체성 부족에 따른 조례 집행 시 해석의 논란과 분쟁 우려 ▲곶자왈 보호지역 등 지정과 고시를 위한 ‘제주특별법’·‘토지이용규제법’·‘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률 병행 검토 미흡 등을 ‘심사 보류’ 사유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곶자왈 보호지역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등으로 세분화한 점과 이를 표현하기 위해 다른 조항에서 ‘보호지역 등’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상위법 위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변호사들에 법률 자문과 법제처 검토 결과 세분화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재수정하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는 반영된 게 없다”라며 “정의 역시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라고 질타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조례는 차후에 해석의 논란과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곶자왈 보호지역을 두고 도민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불명확한 기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의회와 집행부가 똑같이 법제처 해석과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해석이 다른 게 상당히 아쉽다”라며 “개정안에 따라 원형 훼손된 지역에 대해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곶자왈 면적이 95㎢ 정도인데, 이를 모두 보호지역으로 묶어서 보호할 수는 없다”라며 “현행 조례가 보존에 중점을 맞췄다면 개정안은 보존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제도들이 포함됐다”라고 설명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