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일정이 늦춰진 것과 관련해 의견수렴은 물론 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분석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0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최근 연구용역진이 행정구역 설정에 대해 일부 도의원을 찾아 의견을 물어봤다”라며 “그러나 전체 44명의 의원이 아닌 시간이 되는 의원 16명에만 사전 설명 없이 면담을 진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도의원 면담 협조 요청 문서를 제주도 자치행정과에서 보냈다는 것은 제주도가 관여했다는 말인데 연구용역 발주처로서 컨트롤을 했어야 한다”라며 “더 큰 문제는 의견수렴을 하려면 구역 개수에 따른 장단점, 청사 신축 비용, 공무원 추가 채용 규모, 기초의회 설치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의원 면담은 단순한 선호도 조사에 그친 수준”이라며 “의원들과의 면담도 이렇게 부실한 것을 보면 도민이나 자생단체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은 얼마나 ‘날림’으로 진행했는지 뻔하다”라고 비판했다.

또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연구용역 일정이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용역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을 것”이라며 “현재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용역이 끝나버리면 그 공백 기간이 제주도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른다. 제주도가 용역진과 협의해 일정 조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재 행정국역 설정에 따른 비용추계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유념하겠다”라며 “법사위 회의는 오는 11월쯤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면서 용역 기간과 상관성을 둬야 할 지에 대해선 점검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