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펑크 등으로 올해 제주지역 세입 결손 규모가 4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 3559억원(보통 3377억, 부동산 182억)과 지방세 500억원 등 총 4059억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잠정 집계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올해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59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올해에만 4000억원 이상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악화 상황 속에서 당장 내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족한 재원을 메꾸기 위한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액은 2018년 653억원, 2019년 2104억원, 2020년 3322억원, 2021년 3998억원, 지난해 3016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는 채무 비율과 고금리 등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지난 1차 추경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00억원을 사용했는데 이런 타이밍에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내년 예산도 세입 증가 요인이 없다 보니 지방채 발행밖에 방법이 없다는데 공감한다. 다만 제주도의 채무 비율이 올해 14.28%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올랐다. 고금리 상황과 채무 비율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제주도가 채무 비율을 15%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런 원칙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라며 “현재 제주도가 지방채 발행 규모를 2000억원을 할지, 3000억원을 할지, 4000억원을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빨리 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내부적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 대해 ‘e호조’에 들어온 요구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지 종합적으로 정해야 발행 규모가 나온다”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4000억원을 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