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정 기조에 제주도정의 대응이 늦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집중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제주시 연동을)는 20일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정부가 초강력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에서 제주가 제외돼 강소권 발전전략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이런 기조에 제주도가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여론을 조성해야하지만 이런 부분에 소홀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난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제주도는 8월에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다”며 “지방기본전략은 20년 단위 계획이다. 조례를 개정하고,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데 제주도의 대응이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또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도 “현재 정부는 지방분권 등과 관련해 균형발전 등 법 자체를 통합하려고 하는 등 이전 정부와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분권 지원을 위한 위원회가 통합되면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이 강화될 여지는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 개발과 관련해 제주도가 열악하다”며 “제주도 차원의 치밀한 분석과 대응을 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의 권역별 광역발전의 틀은 아직 유동적인 단계로 이해하고 있다. 각종 계획이나 조례 등이 연동돼 있어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좀 더 속도를 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