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정여건 악화 속 '마이너스 예산'까지 우려
제주도 재정여건 악화 속 '마이너스 예산'까지 우려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1.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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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정례회 행자위 제2차 회의 전경
제378회 정례회 행자위 제2차 회의 전경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 여건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적자 예산’마저 우려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는 25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부동산 거래 감소, 건축경기 위축 등으로 세입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빚을 내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행자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도 “토지거래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입이 둔화되고 있어 다각적인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정신장률을 보면 5년 동안 3.5%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는 7% 정도의 신장률을 보였다”라며 “잘못된 진단이고 지금 상황을 보면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고 지방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본다”라고 주장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인건비가 세출결산 대비 12.49%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라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 본청에 집중되고 있는 예산과 인력을 행정시, 읍면동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예산 개편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도 “내년 세입 여건이 안 좋은데도 예산을 보면 수치상으로 10.17%가 늘었다”라며 “지방채까지 해서 예산 규모 잡았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등이 전부 늘었는데 허리띠 졸라매는 모습이 예산 상에는 없다”라고 질타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ㆍ2동)은 “세입 구조를 보면 취득세가 1170억원 감소하고 도민 세금인 보유세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도민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재정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장기 예측이 제대로 돼야 하는 만큼 긴축재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ㆍ2동)은 “국비가 2000억원 추가됐지만 의존재원이 거의 3조원 가까이 되며 지방채가 2500억원, 통합관리기금 1800억원을 고려한다면 실제 제주도의 내년예산은 적자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제주도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대책을 수립하면서 국토부에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지만 도시공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부분을 간과했다고 질타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ㆍ추자면)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점점 줄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50%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이양된 특행기관을 중앙정부에 반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국비를 많이 확보했고 균특회계 지방이양 등으로 외형적으로 늘었지만, 실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줄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최대한 맞추면서 예측가능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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