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리한 전기차 보급 목표 설정, 현실성 의문"
"제주도 무리한 전기차 보급 목표 설정, 현실성 의문"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1.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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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국비 보조금 따라 욕심 낸 예산 편성" 지적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전경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 없는 섬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비전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꾀하고 있지만 이 같은 목표가 과대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5일 제378회 정례회를 속개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과 미래전략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제주도가 내년 전기차 2만128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같은 목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주도가 국고 보조금에 욕심을 부려 무리한 보급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 전기차 2만128대 구입 보조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1648억여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이 중 1만497대 분인 551억여 원의 도비를 편성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이에 더해 “전기차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도 매우 더딘 상태”라며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고용호 위원장도 “미래전략국 예산이 2933억원 증액됐는데 그 중 전기차 보급 예산이 1384억원 늘었다”며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증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국비 보조금에 맞춰 다소 무리하게 목표가 설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전기차 보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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