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월금 사용 부적절"
강민숙 의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월금 사용 부적절"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1.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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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道, 예산 편성시 지침마저 안 지켜"
사진 왼쪽 강민숙 의원, 오른쪽 이승아 의원
사진 왼쪽 강민숙 의원, 오른쪽 이승아 의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매년 예산 가운데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이월시키고 이를 소모성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도 예산 편성 지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 서귀포시 서홍ㆍ대륜동)는 25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날 “제주도가 출연하고 있는 재단의 운영비를 살펴보면 수시로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최소 2억7000만원에서 16억5000만원까지 발생한 이월금을 순세계잉여금에 재편성해서 문화예술 발전 등에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소모성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본 예산에 있는 출연금에 인건비가 일반경비로 편성됨에도 내부 인건비 등을 보면 한 건도 빠짐없이 집행잔액이 이월되고 있고 계속 과다하게 축적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16억원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며 “재단의 예산서과 결산서를 보면 이월금액이 전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갖고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도 “재단이 이월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면 이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운영비로 이용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예산담당관실에서 마련한 재정지원 제도개선 지침에 따르면 2018년 결산결과 잉여금에 대해서는 2020년 집행 출연금을 감액시키는 제도를 운영키로 돼 있는데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재단의 이월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점검을 통해 낭비요인 없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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