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청소년쉼터 운영을 맡은 모 비영리단체 대표가 가족들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하고 억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새로운 청소년쉼터 운영 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동일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이어 당시 내부고발에 나섰던 직원들은 구제는커녕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운영시설 선정 심의 결과’를 공고하며 제주시 한 사회복지법인을 새로운 청소년쉼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약 5억원을 편취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로 모 비영리단체 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해당 청소년쉼터는 지난해 12월 말 폐쇄됐으며 비영리단체는 현재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맞춰 새로운 청소년쉼터 운영 기관을 모집하고 지난 15일 제주시 소재 모 사회복지법인을 선정했다.

이 사회복지법인에는 1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노인복지사업, 청소년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앞으로 남은 행정 절차는 보조금 심의, 여성가족부 현장 실사, 직원 추가 채용 등이며 일정이 마무리되는 약 6월쯤부터 본격적으로 쉼터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보조금 사용 감시 방안 등 동일 사건 재발 대책이 부실한 상황에서 성급히 운영 기관 먼저 선정했단 것이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은 “법인에 대한 감사가 많이 부실했다. 보다 체계적으로 감사하는 방안과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대한 면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여나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공에서 맡아서 한 후 제도를 개선한 뒤 다시 민간에 주는 걸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내부 비리를 폭로한 직원들에 대한 구제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차 피해까지 겪는 실정이다.

직원 B씨는 “당시 내부 비리를 알린 직원들은 여전히 구직활동 중”이라며 “누구는 구직 면접에서 당시 상황을 물어보는 일도 겪었다. 불이익이 있을까 봐 다들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여가부 지침에 따라 연 1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5곳, 도에서 관리하는 곳이 1곳인데 교차 지도 점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 출ㆍ퇴근을 지문 인식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내부고발자 구제 방안과 관련해선 “고용승계가 불가능한 경우”라며 “다만 새로운 쉼터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경력 등을 인정해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