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추진 중인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사무 배분 문제와 관련해 환경과 교통 등 일부 사무는 당장 기초자치단체로 넘기기 어렵다고 6일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 배분에 대해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우려와 지적이 나온 점을 두고 “제주도가 단일 광역 행정체제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사무인 환경기초시설과 대중교통 등을 모두 맡았다”며 “동쪽의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있는데, 당장 서쪽에 같은 규모의 환경기초시설을 만들 수는 없다. 또 광역화돼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인 버스 준공영제도 당장 기초 사무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교통 등 사무는 당장은 광역화된 시설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초 사무로 돼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로드맵 마련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법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스스로 충분한 토론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제주도의 상황에 맞게 기초 사무와 광역 사무를 바꾸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열린 제4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의 업무 보고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역(제주도)과 기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간의 사무·재정 배분, 법률 개정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행자위는 “용역 보고서에 나온 사무 배분 방식과 재정 배분 방식은 새로운 기초단체장의 권한이 과거 시장보다 줄어들고, 재정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된 상태일 수밖에 없다”며 “또 사무 배분과 관련해 개정 검토가 필요한 법률 조문만 1000개가 넘어 엄청난 시간과 행정력이 투입될 텐데 제주도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