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천연기념물 제주 서귀포 문섬 일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광잠수함 업체와 잠수함 모니터링 보고서 조작 의혹 등이 인 문화재청 전 전문위원이었던 S대학교 K교수(본지 2023년 2월 23일 등 총 18회 보도)가 모두 검찰에 넘겨지며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관광잠수함 A업체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업체는 침범하지 않기로 한 문섬 일대 절대보존구역 등에서 관광잠수함을 운항하며 암반, 연산호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문화재청은 2022년 6월 관광잠수함에 의한 문섬 일대 훼손 논란이 인 직후 정밀조사를 통해 이를 사실로 확인하고 지난해 3월 A업체를 서귀포해경에 고발했다.

그러나 해경은 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보호법에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문화재청이 반발하며 제주해경청에 수사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수사 심의 결과 결국 재수사에 나서기로 결론이 났다.

재수사에 나선 해경은 기존 수사 결론과 다르게 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3일 A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재수사 결과에 대한 서귀포해경서, 제주해경청의 검토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광잠수함 모니터링 보고서 조작 의혹 등 논란이 인 문화재청 전 전문위원이었던 S대학교 K교수에 대한 제주해경청의 보완수사도 마무리돼 지난달 뇌물수수, 사기 혐의로 검찰에 다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관광잠수함의 핵심적인 사건들에 대한 해경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며 공은 검찰에 넘어가게 됐다.

다만 보완수사가 여러번 이뤄지는 등 현안이 민감하고 피의자들 모두가 억울하단 입장을 보이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를 규명하는 검찰 수사는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사건이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인사이동도 있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편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관광잠수함 운항 불허를 내린 것에 대해 지나친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A업체는 현재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A업체는 지난해 12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사항 변경허가 거부처분' 소송을 냈으나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