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보훈예산 줄이지 말아야”
“나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보훈예산 줄이지 말아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1.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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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27일 제422회 2차 정례회 1차 회의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제주보훈대상 등 예산 삭감
道 "전적지 순례 등 감액된 보훈예산 재검토할 것"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을 위한 보훈 사업 예산을 상당수 삭감(본지 11월 17일자 5면 보도)한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책임자가 사표를 낼 각오를 해야 한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27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내년 제주도 예산을 보면 도내 6·25 참전용사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국내 및 베트남 등에 위치한 주요 전적지를 순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적지 순례’ 사업(올해 4억8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내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의 복지회관 운영 예산(올해 3억2000만원)도 2억4000만원으로 감액되면서 주 5회 제공하던 식사를 내년부터는 주 3회 혹은 그 이하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또 제50회를 맞는 제주보훈대상과 제주항일기념관 보수·유지 관리비 역시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 가운데 이정엽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 가운데 이정엽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기 위한 보훈 예산은 건들지 말아야 한다”며 “제주도보훈청장이 책임자로서 예산 부서를 찾아가 읍소를 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했어야 한다. 호국 영령과 참전용사들에 대해 책임감이 있다면 사표 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의한 피해자와 국가를 위한 희생자 둘 중에 더 비중 있게 예우해야 하는 경우가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국가를 위한 희생자”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당연하다. 그러나 4·3 유적지 순례 관련 예산은 당초 요구액 7000만원 중 5000만원을 배정한 반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가 배고파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은 지켜줘야 한다”며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에게 감액된 보훈 예산을 다시 올릴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지사는 “보훈단체 유적지 순례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훈회관 건립과 보훈수당 등을 포함한 내년 보훈 분야 예산은 올해 220억원보다 34억 늘어난 254억원을 편성했다”며 “전적지 순례를 우선으로 보훈 예산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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