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1억원 이상 규모의 고액 체납금 규모가 11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방세 고액(1억원 이상) 체납자는 43명으로, 체납 건수와 체납금은 각각 1520건, 112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별 고액 체납 현황은 ▲제주도 38명·1520건·86억4700만원 ▲제주시 3명·30건·23억1600만원 ▲서귀포시 2명·19건·2억6900만원 등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불납결손액은 2020년 97억9300만원, 2021년 108억8500만원, 지난해 190억1400만원 등 매년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납결손액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행정이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걷지 못해 사라진 돈이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인센티브 확대 등 지방세 체납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체납액 관리”라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들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체납자 9명을 고발해 5억9100만원을 징수했다”며 “징수 1건당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인센티브 개선 등과 관련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