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부족과 의견수렴 부족 등 지속적으로 부실 논란에 휩싸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경제 기본 개념에 대해 이해조차 없이 이뤄진 용역이라는 비판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2일 제42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용역진이 최근 중간보고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효과 분석으로 행정구역별 산업 연관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제시했다”며 “그러나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합산해 경제 효과를 과다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생산 유발 효과’는 매출이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수익이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생산 유발 효과’ 안에 포함되는데 이걸 합산하면 경제 효과를 ‘뻥튀기’한 것”이라며 “용역진이 산업 연관 분석에 대해 전혀 기초적인 이해도 못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에 다시 자문해 용역보고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용역을 시작한 지 두 달도 안 돼 용역비 14억원 중 70%인 10억원을 선금으로 지급한 것도 문제”라며 “상식적으로 일반 공사를 할 때도 공정률을 따지며 비용을 지급한다. 용역이 계속해 부실 논란에 휩싸이는데도 제주도가 과다하게 용역비를 선지급해 용역진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게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용역진이 적합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는 지난 10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의 제3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적합 대안으로 ▲3개 행정구역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4개 행정구역안(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 등 2개안을 제시했다.

행개위는 각 대안별 인구와 면적, 시설 분포 실태, 장·단점, 정치 민주성, 경제 효과성, 생활 편의성, 지역 형평성, 지역 정체성, 행정체제개편 목적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2개안을 적합 대안으로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행정구역별 경제 효과성 분석과 관련해 용역진이 단순히 ‘규모의 경제’만 따지고 범위가 좁을수록 물류나 운송 비용이 적어 좁은 지역에서 자원을 생산·서비스하는 것이 훨씬 경제롭다는 ‘범위의 경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옛날 방식으로만 측정했다”며 “용역진이 정말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구역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와 세수”라며 “그러나 인구와 세수를 지역 형평성 분석으로 하나로 묶어 다른 기준과 똑같이 점수를 매기면서 인구 형평성과 세수 형평성의 가치를 매우 낮춰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분석 기준에 대해 어떤 부분을 특화할지 내부적으로 행개위에서 10시간 이상 수차례 회의를 거쳤다”며 “용역진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바꿀 건 바꿔서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