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발표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방안과 관련해 담당 부서가 혼재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도교육청 앞마당에 2000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모인 것은 제주교육 역사상 유례가 없었다”라며 “그러나 도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보면 말뿐인 것처럼 보여 실망스럽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고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의 세부적 내용을 보면 담당 실·국이 다르다”라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방안을 책임질 컨트롤타워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분쟁조정지원단, 교직원 힐링프로그램,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 배상책임 민간보험 등은 교육국 소관인 반면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는 행정국, 정서지원 강사 운영은 안전복지국, 공문서 감축은 정책기획실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해 교육활동보호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발표했다”라며 “특히 도교육청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도 ‘2023 상반기 교육정책 연구보고서’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경규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원방안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 등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라며 “전담기구는 조직이 이뤄져야 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예산 수립 과정에서 진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