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30만원 상당의 녹음 가능 전화기 2200여 대 설치를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 하반기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총 2284대의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 사업 예산은 전화기 한 대당 30만원씩 6억8520만원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는 학교 여건에 맞게 하반기부터 시작해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 후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에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제주시 서부)는 19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은 “도교육청이 단말기 형태의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를 추진하는데, 차량 블랙박스처럼 일정 주기마다 녹음 파일을 백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라며 “도청이나 교육청 본청에서 도입한 ‘전화 자동 녹취 시스템’을 학교에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를 위해 내년부터는 수십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그만큼 교권 침해 방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PC에 전화기를 연결하는 방법 등 다른 방법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동선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장기적으로는 ‘전화 자동 녹취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한 학교당 해당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이 2억원 정도로 예상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라며 “이 때문에 녹음 가능 전화기를 설치하고 있다. 다른 기술적인 간편한 방법으로도 녹음을 할 수 있는지 통신회사와 협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