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개헌을 해야 지방자치도 제자리에 갈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도 국가균형발전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며 개헌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추진 의지를 여러차례 피력해온 정 의장은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정책간담회에 참석, 개헌에 대한 세가지 원칙을 재차 밝혔다.

정 의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9번 개헌을 했고 이중 6번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개헌이 이뤄졌고 4·19혁명 이후와 6·10항쟁 이후 세 번은 우리 국민들의 요구와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미래지향적 개헌이 돼야 한다”며 “가장 핵심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국회의 개헌특위와 자문위의 역시 지방분권을 핵심어젠다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한 정 의장은 강조했다.

또 ‘열린 개헌’ ‘국민참여’ 원칙을 제시한 정 의장은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 총재시절 13일간의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가 쟁취됐고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현행헌법에는 지방자치를 대부분 법률에 위임해놓고 있어 이 부족한 미완의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규정이 이번 개헌을 통해 제대로 만들어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의장은 “2016~2017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후세들이 어떻게 기록하고 평가할까 생각해본다”며 “과거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했던 경제적 반세기 성과 위에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 성과를 이룩해낸 세컨드 코리아 미라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말하는 등 개헌의 적기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정 의장은 실업과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미국발 세이프가드 등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경제 위협,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도전 포항지진과 기상이변, 북핵문제 위협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각 분야의 문제들을 ‘절벽 앞에 서 있다’고 표현하며 “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하나? 이것은 정치의 몫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호 세 가지 핵심요인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책간담회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역위 산하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안성호 위원장을 비롯 '가 을 비롯 비전회의에 참가하는 38개 학회 주요인사들이 함께 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