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지방분권·균형발전 위한 개헌해야”
정세균 의장, “지방분권·균형발전 위한 개헌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1.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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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서 추진 의지 재확인…국민 참여 등 원칙 강조

특별세션서 자치분권 상징으로 제주 역할 등 주문

특별도 시행 이후 조세 권한 등 논의 필요 지적도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개헌을 해야 지방자치가 제자리에 갈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도 국가 균형발전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며 개헌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 의지를 피력해온 정 의장은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정책간담회에 참석, 개헌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재차 밝혔다.

정 의장은 “지금까지 9번 개헌을 했는데, 6번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개헌했고 4·19혁명 이후와 6·10항쟁 이후 세 번은 우리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번 에는 반드시 국민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지향적 개헌이 돼야 한다”며 “가장 핵심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와 자문위 역시 지방분권을 핵심 어젠다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열린 개헌’, ‘국민 참여’ 원칙을 제시한 정 의장은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지방분권 균형 발전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대부분 법률에 위임해놓고 있어 미완의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규정을 이번 개헌을 통해 제대로 만들어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주-세종특별세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더욱 강력한 자치분권의 상징으로서의 역할과 자치재정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문도 이어졌다.

토론에 나선 민기 제주대 교수는 “제주특별도는 한국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고도의 자치권과 이를 위한 시범성, 제주에서만 가능한 특례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며 “세종이 행정수도라는 명확한 목표와 달리 제주의 자치는 시대적 상상력과 창의력, 상상력을 무한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배기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과제가 참여민주주의,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평화 세 가지라면 제주는 이것을 집약한 곳으로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또 제주-세종특위는 다른 위와 달리 심의 의결권이란 막강한 기능이 있는 만큼 향후 지방분권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재정분권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이익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부 재정권한이 어떻게 이양되는지 등도 간과해선 안 되며 광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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