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대한민국 지방분권 실현과 균형발전 가속화 등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지방분권 선도모델 지자체인 제주에서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국내 대표적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가 공동주최하는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2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개막해 26일까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 새 지평’을 슬로건을 내걸고 내건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전문가 250여 명과 국제 법제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토론의 장을 펼치고 있다.

첫날 개막세션이 열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현주소와 문제점,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국제세션에선 한국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담론이 형성됐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 출구전략이자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라며 “대한민국 지방분권 선도모델인 제주에서 이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조직위원장인 송 위원장은 이어 “세종대왕은 집단지성의 담론을 통치 근간으로 삼았다”며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오늘 집단지성의 힘으로 나라의 갈피를 밝히기 위한 담론이 제주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중앙이 모든 것을 수집하고 움켜쥐었다 적당히 나눠주는 방식으론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지방분권 모델을 제시해온 제주에서 담론의 개혁이 시작됐다”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 “올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대표지성들이 절박하게 우물을 찾는 저희에게 물을 부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축사에서 “개헌 논의의 핵심은 나눔의 가치 실현이다. 경제적으로 재벌에, 정치적으로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을 나눠야 한다”며 “개헌에서도 가장 큰 주제인 분권으로 가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고 역설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ICC제주 오션뷰에서 열린 환영리셉션에서 환영사를 통해 “지방자치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담론을 형성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국가비전을 위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열린 광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헌법적 지위 보장은 새로운 자치분권을 실험하고 선도적으로 개척하는 일”이라며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분권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자 성장엔진으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지방분권 모델 완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비전회의 둘째 날인 25일 총 9개 주제별 세션이 마련되고, 정세균 의장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도 열린다. 제주‧세종 특별세션에선 지방분권‧균형발전 완성과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26일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종합세션이 진행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