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사회과학분야 전문가들의 담론의 장이 제주에서 펼쳐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공론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자리로, 지방분권을 선도해온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헌법적 지위 확보와 지방분권 모델 완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당위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 소속 250여 명 전문가와 국제 법제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담론을 모색하고 있다.

첫날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을 주제로 열린 개막세션에는 6개 학회장이 참여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현주소와 문제점, 향후 정책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제세션에서는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 법제도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담론을 형성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되는 정책담론은 향후 국가균형 비전과 전략, 자치분권 로드맵 등에 반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헌법적 지위 확보와 지방분권 모델 완성을 반영해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담론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회의 둘째날인 25일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종‧제주 특별자치분권위원회 특별 세션에선 자치분권 모델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이 열린다.

마지막 26일에는 앞서 진행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토론내용을 정리해 분야별학회장들이 발표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도 마련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