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내년부터 도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는 가운데 이를 확대한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과 원희룡 도지사가 대립각을 세웠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강성균(제주시 한림·애월읍, 한경·추자면, 연·노형·외도·이호·도두동)·부공남(제주시 구좌·조천읍, 우도면, 일도2·화북·삼양·봉개·아라동) 교육의원은 잇따라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주장했으나 원 지사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입장차를 보였다.

먼저 부공남 교육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는 제주 공교육 완성을 위한 정책이자 자라는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적 평등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힘을 합치면 현재의 재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인건비를 제외하고 산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비에 대한 도정의 예산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인건비를 합산하면 학교급식비 지원 비율은 도교육청이 50%를 넘는데 이같은 부담비율은 타 지자체보다 높다”고 말했다.

강성균 교육의원은 “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생의 거의 100%가 진학하는 보통교육으로, 무상급식 도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무상교육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급식 관련 예산은 지방으로 이양, 운영되고 있는 만큼 향후 무상급식 부분도 지자체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이어 “당장 도정의 예산을 투입하라는 주장이 아니라 제주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등 관련 기관들이 모여 이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것”이라며 전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키우는 제주를 위해 무상급식 전면 시행 등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재정의 한계가 있고 제주교육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는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며 사실상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부모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상교육 확대, 교육환경 개선, 공교육 질의 향상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