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 가치 보존·활용 중요…'특별자치' 더 강화해야"
"청정 제주 가치 보존·활용 중요…'특별자치' 더 강화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0.01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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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창간 72주년 특별 대담] 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본지와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경제개발은 도민들의 경제적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투기자본 성격이 강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경계하고 국제자유도시 전략 수정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일보 창간 72주년 ‘제주의 미래를 논하다’ 특별대담에서 강 의원은 특히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제시했다.

▲최근 제주는 개발과 보존의 대립각 속에서 격동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본연의 가치와 시대정신을 말한다면.

-시대마다 시대정신과 가치는 달라진다. 1960~70년대 이른바 감귤산업, 80년대 관광산업, 90년대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지의 섬이라는 것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 사람과 물건, 돈이 자유롭게 오가는 의미로 국제자유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런 가치와 시대정신 속에서 노무현 정부 때에는 ‘제주사람들이 제주의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특별자치도와 함께 국제자유도시의 물리적인 결합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로 만들어졌다. 그때까지는 개발논리가 토대였고 이후 관광객 급증, 외지자본과 투기 열풍, 제주이민도 많아졌다. 상당한 양적 팽창이다.

2010년도 이후 제주도의 가치가 뭐냐? 아름다운 세계적 관광지라는 점과 가장 깨끗하고 맑은 ‘청정’이다.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 속에서 제주가 움직여나가야 한다. 청정 제주를 어떻게 지켜내느냐, 아름다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모든 정책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의 위상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도 높다. 특별자치도의 미래 방향과 추진과제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보다 한단계 도약한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 또한 정확히 짚고 있다.

헌법적 지위 획득은 우선 현 행정체제에 대해 법률에 근거해 ‘제주특별도-세종특별시’를 헌법에 못박고 규정하는 헌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와 시도인 경우 그에 걸맞은 지방정부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특례조항으로 갈 것이라 보는데 아직 논의와 합의절차가 있어야 한다.

우선은 제주의 미래, 모든 제주사람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모든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특별자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와 정치, 경제, 사회 부문별로 제시한다면.

-우선 국가가,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의의가 무엇인지 근본적 물음을 일률적으로 던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볼 때 물론 특별자치도가 100%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우선 모든 정책결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제주미래는 도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이다. 그러기 위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져야 하고 현재의 실효성에는 의문이지만 자생적인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실질적 제도로 이어졌으면 한다. 그게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다.

경제적 측면은 골고루 잘 살아야 한다. 본래 제주는 대지주, 대재벌도 없다. 자기집과 땅을 가진 ‘유전유가’(有田有家)의 경제공동체를 누려왔던 곳이다. 모든 경제개발은 도민들의 경제적 삶에 질을 높이는 것으로 수렴돼야 한다.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경제개발, 개발사업들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방향에서 정책이 집중돼야 되지 않느냐, 조세제도도 그렇고, 주택 상한가제도나 개발사업에 주민동의를 의무화한 법안 발의도 그것의 연장선이다. 이제 개발 논리에 휩싸인 제주도 발전전략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제주사람들이 골고루 잘 사는 틀 위에서 건전한 외국자본도 유입돼야지, 투기자본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 과제로는 제주도의 운명은 ‘내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 속에서 사회공동체가 복원돼야 한다. 책임의식이 철저하게 있을 때 민주주의 꽃은 필 것이다. 도민들의 민주시민 의식 제고도 필요하고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민주시민 의식이라는 두 바퀴가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

▲급속한 경제 성장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제주의 현안 과제들-쓰레기, 상하수도, 교통난, 수자원 등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이같은 문제는 10년 앞 미래도 전혀 내다보지 못한 제주도정의 정책 때문이다. 발전이란 것이 예측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사람도 모이게 된다. 물론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가 조화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자치도라고 명명하면서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위임받은 것은 향후 제주정책 수립과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제주 도정들은 이같은 뜻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같은 전임 도정의 한계로 현재의 원희룡 도정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100년까지 전망은 어렵지만 적어도 10~20년 중기비전을 마련하고 도정이 책임있게 가져 나가야 한다.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성장동력 육성 및 미래 발전을 위해 정부와 제주도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제주, 가장 청정한 제주, 이 두 가지를 살린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의 개발 중심의 관점으로 짜여진 전략은 버려도 좋다고 생각한다. 투기자본적 성격이 강한 외국자본은 개인적으로 ‘No Thank’라고 생각하는데,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절차를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 국제자유도시 전략도 도민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수정가능하다고 본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 조례도 지방정부의 법률로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대통령령과 같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다.

▲도민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제주도민들은 섬이 아니라 대륙에 살았던 것처럼 인식해왔다. 제주에만 남아있는 창조신화인 설문대할망의 신화를 보면 얼마나 웅장했는지, 얼마나 통이 컸는지 대번에 알 수 있다. 섬, 변방에 대한 인식, 수탈당하고 차별당하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아주 왜소화된 것이 수천년의 제주역사중 최근 100년이다.

그러면서 제주민들의 조냥정신, 독립정신 같은 정신문화의 바탕도 근대화 이후 훼손돼 버린 부분도 많다. 특히 60~70년대 이후 개발시대 이후 사회양극화도 심화되고,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기도 했다. 이제부터 과거의 복원, 과거정신의 복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아직도 제주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고 맑은 곳이다. 이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면서 세계속의 유토피아로 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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