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8대 입법 과제 및 정책을 선정해 12일 발표했다.

우선 자치 분야와 관련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환경 분야 입법 과제로는 개발사업의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비롯해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항공분야 기후위기 대응 대책 강화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에너지합리화법 개정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또 돌봄기본법 제정과 ▲3대 젠더폭력 법률 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다양한 가족 및 공동체를 포괄하는 법률 제·개정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을 제안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총선 후보자들에게 18대 입법 과제 및 정책을 공약에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