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소방청의 방침을 과대 해석해 도지사 공약사업에 119를 지원해 소방 행정 인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2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제주한화우주센터 조성사업에 ‘소방행정 원스톱 119 지원단(이하 119 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다.

119 지원단은 지난해 12월 소방청이 국가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첨단산업 공장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해 발표한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 지원단’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업무 보고를 보면 우주와 수소를 비롯한 신성장산업 등 도정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19 지원단이 건축(완공)·다중이용업소·위험물 등 소방관계법령 허가사항 사전 컨설팅으로 법정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등 소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119 지원단은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와 소방서 합동의 TF로 구성돼 34명 규모다. 운영 기간은 2026년까지 3년간으로,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 1만5000㎡ 이상이거나 공장, 신산업 분야 기업 등이다.

이와 관련 이날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가산업단지에서 119 지원단이 운영되는데 제주도는 119 지원단의 운영 취지를 과대 해석해 도지사의 공약인 우주 산업을 위해 운영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소방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일반 도민들은 건축허가 시 소방 인허가를 받기가 정말 어렵다”며 “도민사회에서는 민간 기업인 한화가 짓는 우주센터 사업에 대해 소방행정을 적극 지원하는 게 특혜 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민자 제주도소방안전본부장은 “사실 저도 업무 보고에 119 지원단 내용을 숙지하면서 의구심이 있었다. 우려하는 부분이 없게끔 운영하겠다”며 “일반 민원인들의 소방관계법령 인허가 어려움을 알고 있다. 민원 어려움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친절하게 응대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