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분양 주택 위험 최고 수위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건설 경기 침체에도 제주도정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건설주택국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제주시 1528호, 서귀포시 971호 등 2499호로 집계됐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059호로, 악성 미분양 비율은 40%에 육박했다. 이는 전국 평균 17.5%보다 2배 넘게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제주시 중부공원·오등봉공원 등 5000호 정도와 서귀포시 약 1500호 등이 인허가 됐다. 이 주택들이 공급되면 미분양 비율은 더 올라갈 것”이라며 “특히 국토연구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를 미분양 주택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단계 중 최고 단계인 ‘발생’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건설주택국이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건지, 시장 경제 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업무 보고에 미분양 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위험 단계가 ‘발생’이면 공공 개입이 권장되는데, 제주도가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건축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많이 줄어 미분양 주택은 올해 정점을 찍고 연말 정도 되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미분양 주택 문제는 다른 상임위원회가 회의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은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의 업무 보고가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분양 주택 문제는 수개월 전부터 조짐이 있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게 됐다”며 “제주도가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취득세를 과감히 감면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 정부가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올 상반기 중 확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세제 지원과 함께 제주도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시점이 됐다. 미분양 주택의 공공임대 전환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