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제주지역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따뜻한 ‘금융포용’이 해가 바뀌자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개편했다는 이유로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상환 유예 등을 중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은 ‘지원 기준’까지 마련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제주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개편한 결과를 지난 17일 공고했다.

제주도는 매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복권기금 전출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해 이자차액 보전 등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저신용자 및 임차료 특별융자·특례보증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와 ‘신(新)3고’ 경제 위기, 극심한 경기 침체 및 소비 부진 등으로 벼랑 끝에 선 도내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제주도의 금융포용 정책 덕분에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올해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제주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개편했다는 이유로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상환 유예와 이자차액 보전을 올해에는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당시 도내 소상공인의 휴·폐업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팬데믹 장기화 및 신3고 경제 위기 등이 엎친 데 덮치면서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상환을 매년 유예해왔고, 이자차액 보전도 유지해왔지만 지난해를 끝으로 올해부터는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이용했던 소상공인들은 경제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됐더라도 올해에는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올해 들어서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제주도정 역시 민생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던 만큼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상환 유예 등이 연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함을 넘어 당장 빚을 갚아야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도 녹록치 않아졌다.

제주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개편하면서 융자 지원 기간의 연장 조건으로 ‘매출액 10% 이상 하락’을 내걸었다.

매출액과 실제 소득액의 갭이 큰 소상공인, 예컨대 매출액은 늘었지만 고물가 여파로 재료비와 단가, 인건비 등이 상승해 실제 소득액은 오히려 감소한 경우 융자 지원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어 개편안 발표 직후부터 이미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상환 유예 등은 3~4년째 지속돼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개편하면서 이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매출액 기준의 융자 지원 연장 조건은 민원 등을 검토해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