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30일 제422회 2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은 “최근 3년간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을 보면 2020년 5.9%, 2021년 7.0%, 2022년 5.7% 등으로 전국 평균인 약 17%와 큰 차이가 난다”며 “납부율이 향상되는 학교도 있지만, 1%도 안 되는 학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 “특히 올해와 내년 2년간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예산 지원은 266억4700만원에 달한다”며 “납부율이 1%도 안 되는 학교에 수십억원의 시설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립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에 따라 우수 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순위가 낮은 학교에 차등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명기 제주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은 “도내 사학기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시설 투자는 별개로 보고 있다”라며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도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