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에 노트북,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지급하는 사업을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30일 제422회 2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제주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에 ▲중학교 1학년 드림노트북 130억8600만원, ▲2025학년도 초등학교 3·4학년 태블릿PC 84억800만원 ▲제안서 평가 250만원 등 총 214억965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계수조정을 거쳐 지난 24일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예산에서 초 3·4 태블릿PC 84억800만원 전액을 포함한 92억6000만원을 삭감해 예결위에 전달했다.

이 같은 대규모 감액 규모를 놓고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들 간에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노트북과 관련해 당근마켓 중고거래, 실제 활용률 저조, 고장에 따른 수리비 부담, 학생 수령 거부로 200대 방치, 교원 업무 부담 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퍼주기식 선심성 지급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예산 삭감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인공지는(AI) 등 미래 정보화 시대에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는 필수인데, 스마트기기 보급률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가 13위로 저조하다. 특히 중1 드림노트북과 달리 저학년인 초 3·4 태블릿PC의 경우 학교 보관이라 가정 내 게임, 분실 등의 우려가 없다”며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관련 예산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에 맞춰 전국적으로 편성된 예산인데도 도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해 삭감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은 “태블릿PC 예산이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 방침에 따라 편성했는데도 교육위에서 삭감한 것은 도의회 책임이 아니라 설득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도교육청의 책임”이라며 “정말 중요한 예산이면 도교육청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순문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학생 스마트기기 중고거래는 경북지역에서 발생했고, 제주에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그런 우려가 있어 지워지지 않는 교육청 마크와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며 “또 별도의 AS센터가 있어 즉시 수리가 가능하다. 학생들에 지급하지 못한 200대 중 일부는 현재 코딩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육부가 2025년 3월에 AI를 교과서 영어, 수학, 정보 등 과목에 반영한다고 일정을 정해 예산이 필요하다”며 “도의회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