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을 두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 본청 예산은 증가한 반면 읍면동 예산은 감소하는 등 풀뿌리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29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내년 행정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제주시 예산은 본청 2조255억5200만원과 읍면동 959억300만원 등 2조1214억5500만원이다. 올해와 비교해 본청은 8.7% 늘어난 반면 읍면동은 15.4% 줄었다.

내년 서귀포시 예산은 본청 1조1716억8600만원과 읍면동 600억3000만원 등 1조2317억1600만원으로 올해 대비 본청은 2.0% 증가한 반면 읍면동은 10.0% 감소했다.

이와 관련 이날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은 “내년 삼도1·2동 예산을 보면 주민 숙원 사업비 12억원 정도가 감액돼 전체 예산이 40억도 채 안 된다”며 “읍면동이 우선순위가 아니니 행정시 본청에서 읍면동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도 “제주시 26개 읍면동만 봐도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20% 이상 삭감된 곳이 6곳이다. 심지어 30% 넘게 삭감된 곳도 있다”며 “도지사도 선출직이지만, 도의원도 선출직이다. 도지사의 공약만큼 읍면동에 직접 반영되는 주민숙원사업 등 도의원의 공약도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주민과 가장 접점이 있는 곳이 읍면동이지만, 도청이나 시청 예산도 읍면동과 연계되지 않는 예산이 없다”며 “실링 규모 자체가 줄어 읍면동 예산이 감소했지만, 필수적인 사업 등을 잘 살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읍면동의 문화, 체육 분야 예산 삭감 상황이 심각하다는 질타도 나왔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내년 읍면동 체육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며 “도지사 공약에 따라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문화·스포츠 예산을 많이 줄인 게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복지도 심신이 건강해야 누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도 “내년 서귀포시 예산 중 ‘읍면동 체육 활성화 지원’은 6100만원으로 올해 2억4000만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다”며 “서귀포시가 건강 도시를 추구하면서 읍면동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잘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은 “음주율을 낮추고 걷기 실천율을 높이는 쪽으로 건강 지표를 잡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읍면동 체육 활성화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지만, 다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