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본청 전입 평가 형평성 위배·위화감 조성”
“제주도 본청 전입 평가 형평성 위배·위화감 조성”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1.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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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21일 제422회 2차 정례회 3차 회의
"내년 예산 3800만원...공무원 1인당 평균 84만원"
"일반행정만 시험 대상...소수직렬, 6급 이상 제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1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1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무원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으로 전입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전입 평가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1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최근 3년간 제주도 본청으로 전입한 7·8급 공무원은 2021년 35명, 2022년 44명, 2023년 57명 등 평균 43.3명”이라며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제주도 전입 역량 평가 출제 및 운영비’로 3800만원이 편성됐다. 전입 평가를 위해 1인당 평균 84만원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예산 집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건, 간호, 시설 등 소수 직렬은 평가 대상에서 빠지고, 일반 행정직렬만 평가를 보는 것과 6급 이상은 평가를 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또 제주도 본청에서 행정시 등으로 갈 때는 평가를 보지 않는데, 자칫 행정시 공무원이 제주도 공무원보다 부족하다는 인식을 줘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1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 가운데 한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1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 가운데 한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제주도 본청에는 의무실 및 건강상담실 운영으로 3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양 행정시에는 의무실조차 설치되지 않았다”며 “공직자 복지를 위해 제주도 본청 전입 평가 예산을 양 행정시 의무실 설치에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은미 제주도 총무과장은 “전입 평가는 제주도 본청 9급 공무원 신규 채용 중단에 따라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평가 시행 초기인 만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2년에서 3년 정도 후에는 자체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일반 행정 직렬의 수요가 많아 행정직군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양 행정시 인사부서와 협의하면서 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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