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최종 모형을 결정할 주민투표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정이 설전을 벌였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1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다음 달 제시할 예정인 계층구조와 행정구역 등이 담긴 주민투표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주민투표를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찬·반을 따지는 투표를 먼저 하고, 그 후에 계층과 구역 등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현창훈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달 용역진이 주민투표안을 제시할 예정인데, 전문가 등은 계층구조 부분은 행정구역 등에 포함돼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한다”고 말했다.

현 과장에 답변에 하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않으면 구역에 대한 투표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주민투표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할 경우와 지자체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등은 국가 사무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주민투표를 한다. 지자체 폐지·설치와 지자체 구역 변경 모두 국가 사무”라며 “행정안전부는 과거 제주도가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결정했으니, 다시 설치할 경우 주민투표로 결정해서 가지고 와라는 입장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현 과장은 “계층구조에 대해 투표를 아예 안 하겠다고 단정 짓는 건 아니”라며 “예를 들면 투표용지에 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을 함께 포함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부분이다. 현재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용역진이 주민투표안을 짜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한 의원은 “주민투표 한 번에 수십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제주도는 두 번 실시해야 하는 상황인데 행안부가 100억원의 예산을 선뜻 줄지도 의문”이라며 “제주도가 아직 주민투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에 주민투표 홍보 등 총 3억5000만원 정도를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 과장은 “내년 예산은 적어도 주민투표를 한 번 실시할 것으로 예상해 올렸다”고 밝혔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