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

2024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냉엄하고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인지 살펴보고, 지역경제 반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

쓸 곳에는 과감하게 투입하고 아껴야 할 곳에는 철저히 아끼는 지혜가 절실하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좋은 일자리와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살피겠다.

또 1차산업과 관광산업, 문화예술과 제주 환경의 가치를 위한 보전도 소홀히 할 수 없고,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편성과 심의라는 고유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며 대승적 관점에서 소통하며 협치해야 한다.

 

▲김대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

내년 예산안은 과도한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더욱 고통받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망을 세밀하게 살피는 데 주력하겠다.

세입 감소에 따라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지역경제에는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지자체의 사업과 예산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특히 방만한 예산편성이 나타난 경우 그 즉시 시정과 개선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과 한부모, 장애인과 노인 등의 복지를 위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 분야에서도 세입 감소에 따른 중장기 교육재정계획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교육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겠다. 무엇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학교 신설과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 철저히 심의하겠다.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은 기획에서부터 예산안 편성까지 모든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돼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가 편성하는 정책 예산안을 잘 살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내건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와 7대 도정 과제 등 목표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 적절하게 잘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

또 김광수 교육감이 추진하는 공약과제인 학교체제 개편 등 다섯 가지 분야에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특히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한 초등돌봄, 초·중·고 특화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공동 지원 등에 대한 예산편성도 세세히 살펴보겠다.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

지역 경기가 좋지 않다. 도민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버텨나갈 수 있는, 나아가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주도정의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내년 예산안에 어려운 지역 경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계획됐는지 세심하게 심사하겠다.

현재 도정의 재정투자는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돼야 하고, 제주 공동체에 그 이익이 환원돼야 한다. 도정의 핵심정책과 전략들이 이런 방향에서 구현되도록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시각에서 심사에 임하겠다.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

예산안 심사는 한 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심사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서민들의 궁핍과 고통, 자신감 상실은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게 되고, 제주의 미래성장동력은 크게 둔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갖고 어려운 서민들의 마음을 보듬으면서 제주의 미래성장동력이 둔화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도민 생활과 밀접하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흥망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예산 심사는 중요한 과정이다.

세입 여건이 어렵다고 무조건 세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민간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필요성도 있다.

세입 결손에 따른 대책은 적절한지 살피고, 제주도정이 말하는 대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편성’인지 등을 꼼꼼히 살피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가장 보편적 예산이 되는 보건복지안전분야 예산이 두텁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

도민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됐는지, 중복지원으로 실효성이 적은 사업 등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선제적 재난 대응 태세 구축을 위한 예산과 지역 맞춤형 치안을 위한 예산의 효과성이 담보됐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내년 예산심사는 도민의 환경 복지 향상과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공공 수요에 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하며, 사업의 타당성, 안정적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가 되도록 하겠다.

적재적소에 편성하고 있는지, 틈은 없는지, 과하지는 않은지, 불필요하지는 않은지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꼼꼼히 점검하겠다.

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으로 인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물론 시급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삭감된 예산은 없는지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

내년은 그동안 침체되었던 문화관광 분야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민선 8기 도정의 문화관광 분야 핵심사업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재정이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선심성·전시성·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도민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 예술인 창작활동 안정화, 관광시장의 회복, 제주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제대로 된 절차 이행과 적절한 규모의 예산편성인지 세심히 들여보겠다.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장(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

코로나19 위기에서 지역경제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잦은 기상이변은 제주의 근간인 1차·3차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주도의 재정이 경기침체 대응 및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에너지 성장기반 확충 등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없는지, 예산 배분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민간 소비와 투자를 견인하고 있는지 심사하겠다.

 

▲김창식 교육위원장(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국가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인 교육을 뒷받침하는 교육예산은 교육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

내년 예산안이 인성교육과 학력향상 등 교육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보다 먼저 살피면서 제주교육의 목적과 비전에 부합하는지, 사용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맞는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활동보호, 학교급식 등 교육가족의 안전을 위해 편성됐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