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24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제주시 연동을)는 30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부대 의견을 첨부해 원안 가결했다.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 보상 724억원,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636억원, 상하수도 사업 640억원 등 총 60건·2400억원이다. 이는 올해 1400억원(지역개발채권 400억원 포함) 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제주도의 일반채무(지방채+지역개발채권) 잔액은 1조3499억원으로 증가해 1인당 채무액도 197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총예산 중 일반채무 비율은 올해 12.99%에서 내년 14.29%로 1.30%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특히 내년 차입선별 발행계획을 보면 지역개발채권 400억원을 제외한 차입금 2000억원 중 금융기관 자금은 1185억5000만원으로 59.3%를 차지했다. 이율은 차입 시점에서 별도 협의될 예정이다.

나머지 금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 580억원(기획재정부·이율 3.813%), 지역개발지원금 100억원(한국지방공제회·한국은행 기준금리+0.5%), 지역상생발전기금 100억원(지역상생발전조합·한국은행 기준금리+0.25%), 주택도시기금 34억5000만원(주택도시보증공사·1.8%) 등이다.

이와 관련 강철남 위원장은 “차입선별 발행계획을 보면 이율이 낮은 정부나 공공기관 자금보다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엄청나게 많다”며 “유리한 자금 확보를 위한 이율이나 상환 조건 등에서 중앙부처와의 절충 노력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내년에 3조3000억원 정도를 푸는 걸로 알고 있고, 공자기금을 2조6000억원까지 늘리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가급적 싼 이율의 정부 자금채나 공공기관 자금채를 끌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심사에서는 제주도가 최종예산 중 일반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인 지방채무관리비율을 15%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도는 2022년 최종예산에 예산 증가율을 곱한 9조4485억원으로 계산해 지방채무관리비율을 14.29%로 제시했다”며 “그러나 2024년 본예산 2차 공함 예산 규모 7조2000억원과 2023년 기금 조성액 1조6483억원을 적용하면 지방채무관리비율은 15.3%로 산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방채무관리비율 15% 이내 관리’는 곧 바뀔 수밖에 없는 ‘사상누각’”이라며 “지난해 역대 최대 추경이 이뤄졌던 점과 내년도에는 추경 예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예산 9조4485억원은 실현되기 어렵다”며 “공직자들이 장밋빛 전망으로 지방채무를 관리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도의회 행자위는 이날 부대 의견을 통해 ▲지방채무관리비율 관리 철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주민 공개 등 이행 ▲제주특별법 재정 특례를 활용한 세입 여건 제도개선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탄력적 운영 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