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데려온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 행정이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8일 제42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을)은 “현재 도내 농촌의 실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며 “문제는 통역과 숙박시설 관리, 무단이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력난에도 농협 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제주도의 지원 없이는 숙박 등을 관리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며 “이에 대해 제주도가 해결 방안이 있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통역 문제는 아직 취약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에서 생활하는지 등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 책임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의 답변에 강 의원은 “그렇다고 행정이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지역농협이 법적인 책임을 지면서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제주도가 직원을 한 명, 두 명이라도 파견해 숙박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 지역에 와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사적 계약의 문제다. 정부 행정이 근로자들과 1대 1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지 않나”라며 “결국은 농협이 근로자들과 계약을 맺는데, 그 인력들이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과 그들의 실질적인 일상생활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