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추진 과제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관련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8일 제42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지난 7월 15분 도시 제주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서회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편차가 많이 난다”며 “문제는 생활 필수 시설 접근성이 10분인 지역도 있고 1시간인 지역도 있는데, 이걸 평균값으로 접근하면 제대로 된 15분 도시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시범지구로 선정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보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역별로 면적과 인구 밀도 등이 수십배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면적과 인구가 중요한 건 맞지만,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부분이 현재 읍면동이라는 기본적인 행정 시스템”이라며 “읍면동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생활권을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의 답변에 임 의원은 “도로 지형과 교통수단 등 지역적인 여건들을 고려한 데이터도 제시돼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기초 조사를 하면 나중에 15분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수혜자는 정작 몇 명밖에 안 될 수 있다. 용역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자료 파악이 되고 통계 수치가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지사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도로 지형 등 지역별 실질적인 부분까지 파악해 자료로 제시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던 걸로 보인다”며 “지역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게 15분 도시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주도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해 ▲제주시 애월읍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이도1동·일도1동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천지동·중앙동·정방동·송산동 등 4곳의 시범지구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내년 2월까지 시범지구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마련한 후 같은 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