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이 의원과 전문위원실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지난 13일 제42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은 “정책입법담당관실로부터 받은 조례안 검토 결과 통보서를 보면 ‘조례 제정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며 “의원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민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의한 것인데도 이런 문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심지어 조례안 검토 결과 통보서에 ‘이런 조례명은 쓰면 안 된다’고 나와 있다”며 “조례 발의 등 입법 활동은 의원의 고유 권한이고 그걸 뒷받침하는 곳이 전문위원실인데, 정책입법담당관실이 의원과 전문위원실의 권한을 침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책입법담당관이 이런저런 이유로 삭제해야 한다거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의견 제시보다는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사무처 사무분장에 따르면 정책입법담당관실은 ▲입법정책 및 입법지원 기본계획 수립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 등 조례안의 법률적 검토를 지원한다.

그러나 정책입법담당관실이 조례안의 법률적 검토를 넘어 의원과 전문위원실에 입법 자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통해 월권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도 “조례안 발의는 의원 고유의 권한인데 정책입법담당과실로부터 ‘상위법이 없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권한을 침범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며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열의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애숙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은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 정확한 법률적 검토는 제공해야지만, 의원의 권한인 입법 활동까지 제한할 수 없다”며 “조례안 발의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하자는 취지로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만, 그 단어를 다른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