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성격의 복지 분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통합복지기금’ 신설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동·봉개동)는 21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보류’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청소년육성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유사 성격의 복지 분야 기금을 통·폐합해 ‘통합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복지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이 배제됐다는 지적과 함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구성도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경미 위원장은 “현재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의 각 심의위원회 민간 참여 비율은 모두 절반 이상이다”라며 “그러나 이번 조례를 보면 ‘통합복지기금’의 경우 민간 비율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등 당연직이 너무 많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관련 내용도 ‘둘 수 있다’고만 나왔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며 “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이 담보되지 않아 밀실 행정이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 참여 비율은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했다”라며 “각 계정별로 분과위원회가 형성되는데 구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