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한 ‘기관통합형’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21일 제주도청 본관 탐라홀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은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그러나 제주경실련이 이에 대해 도민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 의원은 직선으로 뽑는데 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한다는 것은 매우 끔찍한 혼종에 가깝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경우는 예전 ‘통일주체국민회의’ 정도다. 정말 이런 형태로 추진하나”라고 질타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유신헌법에 의해 공포·조직된 기관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20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적 조직체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지방자치법 관련해 지역 특성에 맞게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며 “내각제 방식은 제가 인터뷰 과정에서 하나의 예로 설명한 것이다. 정확한 형태는 공론화 과정과 도민 합의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상당구)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명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오 지사가 ‘기관통합형’ 모델, 기초단체를 5~6개로 나누겠다는 말을 했다”며 “소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기관통합형’ 모델이 도입되면 도민들의 자치단체장 선출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지사의 권력이 제왕적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권력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라며 “도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회의도 진행하고 있고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만 반영되기보다는 도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며 “국내를 포함한 해외의 성공 및 실패 사례들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용역은 논거를 만들어내는 정도로 할 것”이라며 “실제 공론화 과정과 여론 수렴의 과정을 더 광범위하고 폭넓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