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 선결 과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민선 8기 제주도정 선결 과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09.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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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7주년] 제주도의원 특별 설문조사

제12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26.6%)을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제주도는 도민이 주인되는 도민정부 시대를 열기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개최한 제주도는 합리적인 행정체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도민 의견 수렴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제주도지사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 도민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도정을 견제하는 제주도의회 역시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이어 ‘제주 농산물 등 물류체계 고도화 및 물류비 절감’이 2순위로 꼽혔다.

제주 1차산업은 지정학정 특성상 농수축산물을 도외로 공급할 때 막대한 운송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가격 경쟁력 약화는 물론 경영 부담 등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 전국 권역 통합 물류체계 전환 등의 제주도정 과제는 제주 1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제주도의회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어 ▲제2공항 등 갈등 현안 해결 및 공동체 회복(15.5%)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및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직불제 도입(8.8%)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6.6%)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6.6%) ▲대한민국 그린수소 선도 산업화기반 조성(4.4) ▲15분 도시 제주 조성(4.4%) ▲제주-아세안 플러스알파(+α) 정책(2.2%) ▲4·3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과 정명, 전국화·세계화·미래화(2.2%)등이 제주도의회가 판단한 제주도정 핵심 과제의 우선순위로 파악됐다.

설문조사 결과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주요 공약들이 골고루 주요 과제로 꼽혔지만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와 연계된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 및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산업 육성,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은 1순위 과제로 선택받지 못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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