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논란 끝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는 1일 제395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 부대의견으로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공원시설의 사유화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학교부지 확보 여부 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 ▲갈등 최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 부대의견으로는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원활한 공원 이용을 위한 보행자 도로 확보에 대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인근 위험물저장소와 관련해 안전성을 확보할 것 등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오는 8월 11일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을 보전하기 위해 두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 사업을 진행해 왔다. 공원 30% 부지에 민간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 70%는 부지는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다.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의원들은 “오등봉공원 개발에 따른 용수 공급계획 및 하수처리계획, 학교 용지 확보 계획이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행정당국이 일몰이 임박한 민간특례 사업을 서둘러 처리한 문제도 있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시간이 급해서 사업을 몰아붙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개발 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처리에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행정당국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