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간단체에 지급됐던 보조금과 국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했다 남은 국고보조금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아우성보다 세밀한 재정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보조금 반환수입 324억원을 세입 예산으로, 국고보조반환금 711억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했다. 

보조금 반환수입 324억원은 제주도가 지난해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중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며 국고보조반환금은 제주도가 국가로부터 받아온 사업비를 다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금액이다.

이를 합치면 1035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채 활용되지 못한 것이다. 아울러 복권기금사업 집행 잔액도 14억4933만원이 반납돼 복권기금사업의 집행률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된다.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열린 제395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조금 예산 반환이 상당히 문제다. 보조사업 설계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다른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주도는 내년 국비 1조5500억원 확보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국비 771억원을 반납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난해 22억원에 비해 올해 14억원가량이면 감소했다고 할 수 있으나 복권기금 반납액도 여전히 큰 규모”라며 “반환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복권기금 사용 잔액이 적지 않다”며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시설 접근 등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고, 자체 보조금 사용 잔액 부분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재원이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