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보를 위해 각종 생활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 재정진단 결과가 제주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제주시 애월읍)는 27일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 재정진단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제주도가 이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 제주도 재정진단’ 보고서를 보면 2021년 세입보다 세출이 3777억원 많고 2022년에는 세출이 세입을 4805억원 초과해 세출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됐다.

이번 재정진단 용역을 수행한 진행한 제주지방자치학회는 세입 확충을 위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과 관광지 입장료 인상, 체육·장사시설 사용료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용역진은 버스 요금이 1500원으로 인상되면 요금수입이 12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용역진은 아울러 지난해 일반회계 예산 대비 민간지원금 비율이 16.2%로 전국 평균보다 5.17%P 높은 점에 근거해 각종 민간보조사업 재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역진은 이외 세출 구조조정 방안으로 세출우선순위 정비, 기금 운용 효율화 방안 등을 내놨다.

제주도가 이 같은 재정진단 결과를 내놓자 의회에서는 ‘도민들에게 방만한 행정 운영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올해 제주도의 인건비와 조직운영비를 합친 예산이 1조6122억원으로 지방세 1조5611억원보다 많다. 도민 세금 내서 지금 공무원 인건비와 운영경비도 충당 못 하는 상황까지 돼 있다”며 “행정 운영의 방만함을 개선하는 대신 도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 제주시 용담 1·2동)도 “각종 생활요금 현실화 계획에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지방재원 건전성 확보 책임 소재를 도민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현실화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보고서 내용대로 요금이 인상됐을 때 도민들이 부담하는 상대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