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개발에 드는 막대한 재원을 절감하기 위해 위탁개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는 27일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는 “제주시 청사 신축, 다목적 복합 체육관 등 공유재산 개발 과정에 대규모 자본이 투자돼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제주의 재정여건 상 투입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위탁개발 방안을 도입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유재산 개발을 의뢰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체 자금으로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간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공사는 위탁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임대 또는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도에서도 중앙사업이긴 하지만 위탁개발을 통해 구 제주세무서를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로 재개발한 사례가 있다”며 “제주도에서 앞서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