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강경필, 제2공항·4·3특별법 놓고 공방 가열
위성곤-강경필, 제2공항·4·3특별법 놓고 공방 가열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4.0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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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15! 유권자의 힘!] 언론 4사 총선 후보 합동 토론회
3. 서귀포시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제주일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동보도 업무협약을 맺은 KCTV 제주방송, 제주투데이, 헤드라인제주와 함께 ‘4·15 총선 후보 합동 토론회’를 진행했다. 언론 4사가 공동 보도하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각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점검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편집자주>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8일 KCTV 제주방송에서 진행된 ‘4·15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먼저 위성곤 후보는 “제2공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과 의견 수렴 등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함께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며 “우리가 화순, 강정,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보면서 국책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됐을 때 사회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봤다. 모두가 합심할 수 있는 공항 개발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경필 후보는 “제2공항 추진을 적극 찬성한다. 사실상 이미 확정된 사업이고 수년 동안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 예산도 356억원이 배정됐다”며 “제2공항 착공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만 제2공항 건설로 이주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공항 배후 복합도시를 신속히 건설해야 하고, 영농을 원할 경우 대토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강경필 후보는 위성곤 후보에게 “찬·반에 대해 묻는데 여전히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답변만 해서 아쉽다”며 “올해 관련 예산이 배정됐는데 위 후보가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서 그 예산을 배정하는 데 찬성하지 않았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위성곤 후보가 “찬성했다. 이와 관련해서 공군구조탐색부대 예산은 국방위를 강력히 설득해 삭감시켰다”고 답변하자 강경필 후보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반영하지 말아야지 배정해 놓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또는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하면 너무나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성곤 후보는 “혼란스러워하는 건 강 후보”라고 답했으며,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에서 반대 여론이 많다는 의견이 나오면 제2공항을 백지화 할 것이냐는 강경필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백지화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 그것에 대해서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가) 의견을 가져오면 당과 정부, 청와대, 그리고 제주도 당국과 함께 의논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곧바로 위성곤 후보가 같은 질문을 던지자 강경필 후보는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도의회는 중앙 부처 사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도 말 그대로다. 사업을 백지화한다거나 추진한다는 의견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당연히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고 답했다.

이어 위성곤 후보가 “도지사가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무시하겠다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강경필 후보는 “그런 흑백논리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행정체제개편·제도 개선

위성곤 후보와 강경필 후보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위성곤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서귀포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에 앞서 적합한 행정체제가 무엇인지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필 후보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 현재의 임명직 행정시장은 임기가 짧고 예산 편성권 등이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불평과 민원이 상당히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공방은 주도권 토론에서 펼쳐졌다.

위성곤 후보는 “강 후보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통합)당에서는 시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당과 후보의 정책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경필 후보는 “아무리 당의 정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당은 지역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공약을 내세울 수 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 민심을 따르도록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위성곤 후보는 “지방소비세의 법정 배분 비율을 현재 1.57%에서 3%로 상향해야 한다. 대기업 면세점의 관광진흥기금 부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소비세가 만들어지면서 제주에 교부되는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를 상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필 후보 역시 “결국 재정이 문제다. 지방세 교부금 지원 한도를 높이는 데 동의한다”며 “이를 통해 제주도 재정에 도움을 줘야하고 제주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중형·대형 기업들과 협의해서 제주 출신 청·장년을 일정 비율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률 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 제주4·3특별법 개정

위성곤 후보와 강경필 후보는 제주4·3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강경필 후보는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2년 간 두 번 심사되고 스톱 상태”라며 “더 문제는 도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과 도의원 후보가 4·3평화공원에서 ‘엄지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얘기했다.

위성곤 후보는 “지난 3일 제72주년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배·보상 등 4·3의 완전하고 조속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며 “추념식에 참석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생당 정정숙 원내대표는 5월내로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먼저 위성곤 후보가 “(통합)당 대표를 설득해 5월내로 특별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는데 강 후보는 거절했다”고 지적하자 강경필 후보는 “2년 내내 뭐하다가 후보 보고 동참하라고 하느냐. 당 대표를 설득한다고 한들 (당 대표는) 현역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후보가 “당 대표는 당 방침을 현역 의원들 통해서 일하게 한다. 말씀 한 마디면 될 일”이라고 따지자 강경필 후보는 “말 한 마디로 될 일인가. 엉뚱한 말 하지 말고 현실적인 말을 해 달라. 현역 의원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낙선하더라도 5월말까지는 노력해보라”고 답했고, 다시 위성곤 후보는 “정치인이라면 당 대표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강 후보의 그런 자세가 시민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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