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한 목소리’…책임 공방은 ‘치열’
4·3특별법 개정 ‘한 목소리’…책임 공방은 ‘치열’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4.06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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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15! 유권자의 힘!] 언론 4사 총선 후보 합동 토론회
1. 제주시갑
제주일보와 KCTV 제주방송, 제주투데이, 헤드라인제주 등 언론 4사는 6일 KCTV 제주방송에서 ‘4·15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 후보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임창덕 기자
제주일보와 KCTV 제주방송, 제주투데이, 헤드라인제주 등 언론 4사는 6일 KCTV 제주방송에서 ‘4·15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 후보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임창덕 기자

4·15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제주일보와 KCTV 제주방송, 제주투데이, 헤드라인제주 등 언론 4사는 6일 KCTV 제주방송에서 ‘4·15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 후보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의 기준을 준용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정의당 고병수 후보, 무소속 박희수 후보 등 4명을 초청해 진행됐다.

이날 후보들은 4·3특별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를 상대 후보 혹은 상대 정당에게 떠넘기며 공세를 이어갔다.

먼저 송재호 후보와 장성철 후보는 4·3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구체적인 배·보상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장성철 후보는 “송재호 후보의 공약집에는 유족이 동의하고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4·3) 배·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와 있다. 중앙 부처가 수용할 수 있는 배·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통과 안 된 것 아니냐”며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송재호 후보가 “(4·3)특별법안은 배·보상의 원칙과 절차를 규명하는 거지 금액까지 명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장성철 후보는 “(국회) 회의록 보면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가져와야한다고 나와 있다”고 반박했고 다시 송재호 후보는 “그 부분은 미래통합당 이야기”라며 4·3 배·보상을 위한 중앙 부처 설득 난항을 상대 정당의 탓으로 돌렸다.

이어 박희수 후보는 “민주당은 4·3을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했다. 총선 때마다 (4·3)특별법 만들어주겠다고 했고, 통합당은 아예 의지가 없다”며 여당과 제1야당을 모두 비판했다.

고병수 후보는 “장성철 후보의 통합당은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옷만 갈아입은 정당이다. 그리고 그 정당에서는 대표를 비롯해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든지, 성에 대한 몰이해적인 발언을 해왔다”라며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어깃장을 놨는데 관심이 없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한 정당이다. 정작 장성철 후보 혼자서 그 속에서 (4·3)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해나겠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본다. 도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장성철 후보는 “(국민의당)권은희 의원과 대화를 나눌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의논하기 참 어렵다. 문재인 정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지 못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정부와 여당의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또 송재호 후보는 “(제72주년) 4·3 추념식 때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와서 통합당의 반대로 (4·3특별법 개정이) 안 됐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통합당) 설득에 실패한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며 “대통령이 와서 4·3에 대해 확약했다. 이 정부에서 못하면 언제 다시 하겠나”라고 강조했다.

박희수 후보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도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문제가 바로 4·3특별법”이라며 “(민주당) 현역 의원들 16년간 제대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병수 후보 역시 “(제72주년) 4·3 추념식 당시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 국회의원 6명이 서명까지 했는데도 왜 (4·3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주도한 민주당에 책임이 있고, 통합당도 어깃장을 놓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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