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민중당 강은주 후보(50)는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불안정 고용수당을 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지난 2일 4·15 총선 공동 보도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일보와 KCTV 제주방송, 제주투데이, 헤드라인제주가 공동 주최한 ‘선택 4·15! 유권자의 힘!’ 후보자 초청 대담에 출연해 주요 공약의 실현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 후보는 공약으로 제시한 ‘국회의원 소환법’에 대해 “민중당은 2020년 1월 국민의 국회 건설운동본부를 만들고 실제 국민들에게 물어봤다”며 “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답해주신 것이 국민소환제다.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을 해고할 권리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이 정치를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만들어 간다면 (국회의원 소환법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제주지역 노동 정책의 가장 큰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강 후보는 “1997년 IMF와 신자유주의 물결 이후 생겨난 것이 비정규직이다. 단순히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제주는 비정규직이 전국 1위다. 그에 따른 처우개선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1위”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금방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우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강 후보는 “제주에서 실제로 공공 관련 일임에도 민간 위탁해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다. 언제든 사업자를 바꾸게 되면 집단해고가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을 갖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보험법이 제정돼야 한다. 또 ‘불안정 고용수당’이라고,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값을 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농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는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데 이러한 공익적인 가치를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며 “(월) 30만원의 문제는 국방비를 축소하면 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6조원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는 240만명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도 되는 돈“이라고 피력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