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전 어린 소년들에게 채워진 족쇄를 이젠 풀어야 합니다.”

미군정 당시 일반재판에 의해 옥고를 치른 고태삼(91)·이재훈(90) 할아버지에 대한 재심 청구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는 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폭행 혐의 등 억울한 누명을 풀고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에 따르면 구좌읍 종달리에 살던 고 할아버지는 1947년 6월 청년 모임에 나갔다가 경찰관을 때렸다는 누명을 쓰고 장기 2년에 단기 1년 형을 선고받아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했다.

이 할아버지는 같은 해 8월 경찰이 쏜 총에 북촌마을 주민 3명이 총상을 입은 현장 인근에 있었다. 경찰이 거주지를 묻는 질문에 이 할아버지는 “북촌”이라고 말하자 구금됐다.

학교 선생님 덕분에 이 할아버지는 풀려났지만 이튿날 경찰에 의해 다시 체포됐고 매를 맞았다. 

이 할아버지는 “삐라(선전·선동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를 봤다고 할 때까지 맞았다”며 “재판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도 없고 억울하게 1년을 복역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영장 없이 체포됐고 미군정 당시 일방적으로 재판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는 게 4·3도민연대의 설명이다.

4·3도민연대 관계자는 “나이 90이 넘어서야 평생의 한을 풀기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며 “사법부는 이들의 남은 삶을 명예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는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생존 수형인의 재심 청구를 도왔다. 1차 18명, 2차 8명, 이번 3차 2명 등 28명이다.

1차 재심 청구에 나섰던 수형인 18명은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다. 2차 재심 청구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최근 검찰 측으로부터 2차 재심 개시 요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받았다”며 “골자는 불법 구금을 증명할 수 있는 적법한 영장 존재 여부와 불법 고문을 당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복역한 수형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2차 재심의 향방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존 수형인들의 의지, 가족들의 지원, 다양한 증거 등을 결집해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