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하수도·공영버스 등의 시설 운영 관리를 전담할 제주 시설공단 설립 계획이 다시 기로에 놓였다. 관련 설립 조례안이 진통 끝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되면서 내년 7월 설립 목표에 다시 제동이 걸리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24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직권 상정 보류했다.

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해 제주 경제 성장률이 1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의회가 지속적으로 경고했던 경기 하락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며 “향후 우려되는 지역경제 및 이에 따른 재정악화 등을 고려할 때 제주 시설관리 공단 조례는 부득이 제주도정에게 보다 더 면밀한 계획을 요구하고자 오늘 안건에서 제외했다”라고 상정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재정이 어려운 현 제주 상황에서 도민혈세 낭비와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공직사회마저 새로운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며 “제주도정은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재정계획과 협의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 상임위 의원들에게 사전 협의도 없이 직권 상정 보류되면서 ‘상임위원회를 무력화했다’는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 1ㆍ2동)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시설공단 조례 상정 보류 결정은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김 의장을 직접 비판했으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이날 본회에서 조례안이 상정 보류되면서 내년 7월 시설공단 설립을 목표로 내건 제주도의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7월 설립은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인사 일정에 따라 내년 말이나 2021년 1월에야 시설공단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시설공단 설립은 ▲환경시설(매립장·재활용 등) ▲하수도 ▲공영버스(107대) ▲공영주차장(36곳)의 운영과 관리를 맡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도의회에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김태석 의장이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직권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데다 행정자치위원회 역시 지난 10월 열린 37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서 미뤄졌다.

이어 지난달 29일 열린 제37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인력 수급 문제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됐다. 이 같은 진통 끝에 이번 회기에서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김 의장의 상정 보류 결정으로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