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의회 통과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의회 통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1.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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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강성의·고현수·김장영·박원철·조훈배·홍명환 의원 특위 위원으로 선임
김태석 의장, 개회사 통해 "면밀한 예산 심사" 당부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전경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전경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의를 열고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의원 39명 중 27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에 반대한 의원은 2명, 기권한 의원은 10명이었다.

앞서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결의안의 제목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기존 결의안이 규정한 특별위원회 업무 범위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관련 갈등해소 방안 마련 ▲제2공항 건설 추진 관련,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으로 수정해 기존 결의안의 '숙의형 공론화 추진' 부분을 특위 업무 범위에서 제외했다.

기존 결의안은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제2공항 추진 숙의형 공론화 결과(권고)를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김태석 의장이 추천한 강민숙·강성의·고현수·김장영·박원철·조훈배·홍명환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키로 의결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결의안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위원을 추천받았다.

이 간담회에 불참한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특위 위원 선임을 두고 "결의안에 찬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충분한 숙고 없이 바로 위원을 선정하게 된 데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의장의 의회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결의안 수정의 배경"이라며 "의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숙고 권한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구성이 확정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 간 운영되며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날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만료일을 다음 달 20일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한편 김태석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2020년 제주도민의 삶은 사실상 예산 심사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탁상공론에서 탈피해 도민의 실제적 삶에 천착한 정책으로의 변화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의 꼼곰한 심사와 집행기관의 협력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태석 의장은 저소득 가정 및 불우이웃 대상 밑반찬 사업을 진행하는 봉사단체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을 사례로 들며 "역대 최대 사회복지분야 예산 편성이라는 장밋빛 수치 안에 숨겨진 현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대한 제주도민은 변화된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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