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받은 영업허가가 지속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5년마다 카지노 영업허가 적격성을 심사하는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3일 제376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로부터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도민고용 등이 잘 되고 있는지, 사후 고용 등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카지노에 대한 사후 평가가 중요하다”며 카지노 갱신 허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지금까지 카지노 매출이 지역에 환원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카지노 허가와 관련해 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경용 위원장(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대륜동)도 “이행조건 시행 촉구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카지노 갱신허가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고, 강영돈 국장은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보고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 연구용역’은 카지노 신규 개설과 이전 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용역 보고서는 신규 카지노 개설뿐만 아니라 기존 카지노가 2배 이상 규모를 확대해 이전할 때에도 카지노 영향평가를 받도록 제시하고 있다.

카지노 영향평가 항목은 지역사회 영항 500점, 지역기여 200점, 도민 의견수렴 300점 등 3개 부분에 총점 1000점으로 구성됐다.

지역사회 영향은 지역경제 영향(100점), 고용 창출(150점), 관광산업 영향(50점) 등 경제적 영향과 도민 주거 환경 등 주거권(50점), 교육 환경 등 학습권(50점), 사회·문화적 영향 50점, 환경적 영향(50점) 등 사회·문화·환경적 영향(200점)으로 나뉘었다.

이날 의원들은 카지노 광고 규제 강화, ‘관광지형’·‘도심형’ 등 입지별 카지노 영향평가 배점 조정 필요성 등의 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