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정부는 ‘선례 없는 규제혁신’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중 7개 시도에 대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당시 제주는 역점 추진해 온 블록체인 특구는 물론 전기차와 화장품특구까지 탈락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블록체인특구는 부산시에 돌아갔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기차 특구지정을 위한 재도전 의지를 밝혔다. 특구로 지정되면 정부차원의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불과 한 달 전 이처럼 ‘쓰라린 경험’이 있는 제주가 이번에는 전체 사업비가 1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어촌지역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해당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어촌의 특색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을 통합 재생하기 위해 만든 ‘어촌뉴딜300사업’이다.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통합 정비함으로써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유도하는 게 목표다. 해수부는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1개 지역 당 평균 100억원(국비 70%)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6개항, 서귀포시는 개항을 선정했다.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양 행정시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유는 지역별 사업 내용이 비슷비슷해 각각의 특색을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다. 따라서 이들 양대 행정시가 다음달 10일 종료되는 접수기한에 맞춰 충실한 계획을 제출할 수 있을지, 나아가 타지방 경쟁 지자체들을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물론 지금 완전히 탈락한 것은 아니지만 ‘전조’가 불안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자주재정이 취약한 제주의 입장에선 한 푼이라도 더 정부의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는 게 필수적이다. 냉정하게 보면 지금상황에선 제주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고가 따르는 사업은 한 개 라도 더 따오는 게 제주를 위하고 제주를 먹여 살리는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사업예산은 그 정부(정권)의 국정기조와 상당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 사업을 따기 위해선 ‘정부의 생각과 발상’을 먼저 꿰뚫어야 한다. 정부의 예산 지원은 돈 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가 갑(甲)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번번이 ‘정부사업’에서 미끄러진다면 이는 행정의 무능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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